장기요양등급 판정절차 등급확인 방법 서류수령 유효기간 복지용구 혜택
등급신청 마지막 단계, 판정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
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위한 여정의 마지막은 바로 ‘등급판정’입니다. 이 단계에서 비로소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며, 그에 따라 돌봄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, 지원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.
이번 글에서는 등급판정 절차부터 결과 확인 방법, 수령 서류, 그리고 이후 해야 할 일까지 하나씩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.
등급판정은 언제, 어떻게 이뤄질까?
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, 2~3주 이내에 등급 판정이 이뤄집니다.
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‘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’에서 결정하며,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 월 1~2회 회의를 열어 신청자들의 자료를 심의하게 됩니다.
📌 등급 판정 기준일
- 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내 판정이 완료되어야 함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 근거)
- 판정 시점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상이
- 빠르면 1주, 늦으면 3주 내외 소요
등급판정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?
등급판정위원회는 전문 위원 15인 내외로 구성되며, 신청자의 인정조사서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논의합니다.
주요 평가자료
| 방문조사 시 기록한 신체·인지 상태 |
| 의사의 건강 상태 의견(의사소견서) |
| 일상생활 수행 능력 및 돌봄 필요도 등 |
📍 등급판정 기준이 궁금하다면
[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, 우리 부모님 몇 등급 나올까?] 글도 함께 참고해보세요.
등급판정 결과 확인하는 방법
1. 등급 ‘인정’ 시
- 공단에서 문자 또는 우편으로 결과 통보
- 신청서에 보호자 번호만 적었다면 보호자에게 문자 도착
- 1~2주 후, 실제 등급 인정 서류 우편 발송
2. 등급 ‘불인정’ 시
- 별도 문자 없이 조용히 탈락 안내
- 수급자로 인정되지 않았음을 의미
- 이 경우, 이의신청 또는 재신청 가능
📌 인정률은 약 88.6%, 즉 10명 중 1명은 탈락할 수 있습니다.
👉 탈락 시 대처 방법은 [장기요양등급 탈락 시 대처법] 글 참고!
등급 인정 시 수령해야 할 서류는?
등급이 인정되면 아래 4종의 서류를 수령하게 됩니다.
이는 공단 방문, 우편 또는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서류명 주요 내용
| ① 장기요양등급인정서 | 등급, 인정번호, 유효기간 등 |
| ②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| 한도액, 본인부담금, 이용 가능 서비스 |
| ③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| 복지용구 이용 가능 여부 및 유효기간 |
| ④ 이용가능 급여종류 안내 |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종류 표기 |
서류 수령 방법 3가지
1. 공단 방문 수령
- 담당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
- 신청자 또는 보호자 직접 수령
- 대리인 수령 시: 어르신·보호자 신분증 + 위임장 필요
👉 [위임장 양식 다운로드] 가능
2. 우편 수령
- 등급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발송
- 등급 인정 문자 수신 후 1~2주 내 도착
3. 모바일 앱 확인
- ‘The 건강보험’ 앱에서 로그인 후 등급 서류 확인 가능
👉 [안드로이드용 다운로드] / [iOS용 다운로드]
인정서류의 주요 내용 살펴보기
1️⃣ 장기요양등급인정서
- 어르신의 등급과 유효기간이 명시됨
- 고유한 장기요양인정번호 포함
등급별 유효기간
| 1등급: 4년 |
| 2~4등급: 3년 |
| 5등급·인지지원등급: 2년 |
📌 최초 등급은 모두 2년 유효, 이후 갱신 시 등급에 따라 유효기간 달라짐
2️⃣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(개장기)
- 한 달에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(한도액)
- 어떤 서비스를 이용 가능한지 (방문요양, 주간보호 등)
- 예상 본인부담금, 복지용구 내용 포함
| 2025년 기준 등급별 월 한도액 |
등급 한도액
| 1등급 | 2,306,400원 |
| 2등급 | 2,083,400원 |
| 3등급 | 1,485,700원 |
| 4등급 | 1,370,600원 |
| 5등급 | 1,177,000원 |
| 인지지원 | 657,400원 |
📌 원하는 서비스가 누락된 경우? 👉 공단에 전화하면 급여종류 변경 가능 (대부분 당일 처리)
3️⃣ 이용가능 급여종류 안내
- 사용 가능한 서비스는 ‘O’, 불가한 서비스는 ‘X’로 표시
- 예: 치매전담 프로그램은 해당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
4️⃣ 복지용구 급여확인서
- 보행기, 침대, 지팡이 등 복지용구를 국가 지원으로 구입 또는 대여 가능
- 2025년 기준, 연 160만원 한도 내에서 85~100% 지원
등급 이후, 다음 단계는?
모든 절차가 끝났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하나.
어르신께 적합한 요양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입니다.
선택 가능한 서비스 설명
| 방문요양 |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일상생활 지원 |
| 주간보호 | 낮 시간 동안 기관에서 어르신 돌봄 |
| 가족요양 |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직접 돌봄 |
| 복지용구 | 보조기구를 저렴하게 대여 또는 구매 |
| 요양원 | 24시간 상주 돌봄 시설 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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